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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 농심 잡아라"... 여야 대선후보, 농어촌 기본소득·직불금 확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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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들이 4일 한목소리로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며 농심(農心)에 구애했다. 전날 TV토론에서 격돌한 지 하루 만에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직불금 확대를 경쟁적으로 약속하며 230만 농업인 표심 확보에 나서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업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라며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가 예산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과감히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장·통장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농촌 균형발전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 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 내 인상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며 "농업·어업·축산정책과 예산은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선 현재 2조5,000억 원 규모인 직불금을 대폭 늘릴 것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 확보, 쌀·밀·보리·콩 같은 기초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해 비료값이 상승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농자천하지대본'을 강조하며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농작물의 재해보상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가소득 직불금 비중이 10%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제도를 보편화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매년 평균 273명의 농민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사망하지만 3%만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농어민 대상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과 공익직불제 확대,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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