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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4자 토론서도 극명했던 이재명 '실용'·윤석열 '친미' 안보 기조 [TV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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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미동맹 등 ‘친미(親美)’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안보분야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후보들의 질문은 윤 후보가 주장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집중됐다. 세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사드가 왜 더 필요한지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는 해당이 없다.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윤 후보는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할 때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필요하다”고 되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재차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사드 배치를 격투기에 비유하며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중층적 방어체계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발 중이지만, 당장 배치하려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후보는 집권 후 정상 만남 순서를 묻는 사회자 요구에도 ‘미국→일본→중국→북한’ 순으로 답했다. 중국을 일본 후순위에 둔 점만 봐도 미일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셈이다. 그는 “민주당 집권 기간 친중ㆍ친북 굴종외교를 너무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토론 내내 실용주의 관점을 피력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3불 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대목에서 두드러졌다. 3불 정책은 한중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현 정부가 천명한 △사드 추가전개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방침을 뜻한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불 정책의 효용성을 묻자 “정확히 말하면 3가지 한국 정부 입장”이라며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굴욕적 사대주의” “반미친중 노선”이라는 거듭된 안 후보의 공격에도 이 후보는 대중 경제의존도에 입각한 현실론을 들어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상회담 순서 역시 “가장 유용한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우리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충분히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사드 추가 배치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가 최근 언급한 대북 ‘선제타격론’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했다.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심 후보의 공세에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무기체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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