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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부동산 잘못" 한목소리... 너도나도 "공급 확대" [TV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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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와 ‘임대차보호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을 꼽았다.
이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 첫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공통질문에 “(그간)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 정책이 1순위”라고 말했다.
안 후보도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 역시 “공급 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하겠다”며 대출규제 완화와 임대차법 개정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책임론도 뒤따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수를 매겨 달라는 안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그래서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답했다. 또 집값이 폭등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에다 수요가 왜곡됐다”며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에서도 발생한 것 같다”고 짚었다.
안 후보가 “(집값 폭등은)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게 핵심”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윤 후보는 청약점수에 대한 안 후보의 질문에 허를 찔렸다. 안 후보는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을 5점 부여한다는 윤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군필자에 5점을 더 주더라도 (평균 커트라인이 워낙 높아)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어 "오히려 제 공약처럼 각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몰아부쳤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기 보다는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 어떻게 보상 혜택을 주냐는 차원서 제시한 것"이라고 피해갔다.
윤 후보와 심 후보는 청년주택 공급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주택담보대출(LTV)을 80%까지 해준다는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에 대해 “서울이면 (아파트) 원가만 6억 원이고, 그중 80%면 4억8,000만 원”이라며 “20년 동안 2% 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내야 한다.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며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시가 25억 원 아파트면 연 50만 원을 낸다”며 “청년들은 서울의 4, 5평 집 월세로 1년이면 700만~8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폭탄이라 이야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신도시 집들은 서울과 다르다”라고 해명한 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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