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 "이재명 정시확대 공약 즉시 철회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재명 공약 철회 기자회견
"수능 개편 없는 정시 확대는 청년층 기회 박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수능 개편안 빠진 정시확대 공약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입 정시 확대 공약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 3대 공정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대입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해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 없는 정시 확대는 되레 지역 차별, 청년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런 내용의 '이재명 후보 정시 확대 공약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 후보는 청년 공정 정책으로 사시 부활, 공정채용 확대와 더불어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언급하며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엇박자 교육정책을 '정시 확대'에 방점을 찍어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국내 대학입시는 크게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에서 수시모집에 적합한 고교학점제를 공약한 바 있고 2025년에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수시모집의 불공정 논란이 심화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을 확대하도록 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엇박자를 내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 의대 정시 30명 중 20명이 강남 학원 출신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의 정시 확대 공약에 대해 사걱세는 "이로 인한 교육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①수능 체제 개편이 선행돼야 하고 ②공교육 강화라는 선행 공약과 정면 충돌하며 ③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정시 확대는 공정이 아니라 청년층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사걱세는 먼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를 언급하며 수능 개편안 없이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청년층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수능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정시 확대는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면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극심한 대학서열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채용에서의 유불리와 임금 격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수능 대비가 용이하고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과 계층에 유리하다"며 "청년을 계층에 따라 분열시키는 정책"이라고도 꼬집었다. 사걱세는 "강남의 한 학원이 수험생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대 의예과 정원 135명 중 77명, 정시모집 합격생 30명 중 20명이 해당 학원 수강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시 확대' 공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해당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는 교육 패러다임을 담은 공약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다.

2008년 출범한 사걱세는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에 속한 운동으로 자리 잡히기를 거부한다'는 출범 취지에도 △수능 킬러문항 금지법을 발의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외고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면서 진보성향 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