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해제 소식에 자영업자들 "우리도 거리두기 해제" 요구

전문가들은 "확진자 폭증 부담, 거리두기 유지"
유럽 방역 해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상황 달라"

설 연휴를 마친 뒤 첫 평일인 3일 서울시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오미크론 확산세로 수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당국도 확진자 수 증가 자체가 문제인 만큼 아직은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거리두기 영향을 직격타로 맞는 소상공인들은 확진자 증가가 필연적인 상황인 마당에 거리두기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 "확진자 폭발에 거리두기 무의미" 주장

거리두기 조정 등에 대해 자문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인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4차 대유행으로 일상회복을 멈춘 것은 병상 가동률 상승 등 의료체계 붕괴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확진자 수만 늘고 병상 가동률은 안정적"이라며 "일상회복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된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연세이비인후과의원에서 한 시민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이런 주장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다. 오후 9시 영업제한,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린 현행 거리두기를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시행해온 데 따른 피로감이 크다. 거기에다 확진자는 2만 명대로 치솟았지만, 의료대응체계는 여력이 있다. 2일 오후 5시 기준 병상가동률을 보면 △위중증 16.1% △준중증 38.5% △중등증 41.7%인 데다 생활치료센터는 45.5%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역시 200~300명 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인지 실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해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방역 완화조치, 우리에게 적용 어렵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유보적인 태도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숫자가 커지면 아무래도 의료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완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방역패스라도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설 연휴를 마친 뒤 첫 평일인 3일 서울시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유럽 국가들의 방역을 완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감염률이 10% 정도인데 우리는 거의 감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수준"이라며 "그런 국가들과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유지에 힘을 실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 유지가 어려워지는 수준에 이른다면 피해가 클 것"이라며 "미리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봤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수가 악화 추세라 거리두기 완화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중환자 부담이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에서 지켜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7일부터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전광판에 표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기초역학조사를 전화 문답식에서 자기기입식으로 7일부터 바꾼다. 확진자가 불어남에 따라 원래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물어보던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 기초역학조사용 링크를 보내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통화는 자기기입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만 한다. 이날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된 검사체계 변화에 따른 조치다.

한편, 방역당국은 검사체계 변화가 시범 적용된 광주·전남, 경기 평택·안성 4곳의 신속항원검사 8만4,000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687명 중 523명(76.1%)만 PCR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 정도만 가짜 양성을 받는 수준인 셈이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신속항원검사 도입 초기부터 완전히 정확한 검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특히 음성일 때 PCR 검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라 해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