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외국인 건보 숟가락론… 윤석열 공약에 설 연휴 '들썩'

이재명 "외국인 혐오 조장 극우 포퓰리즘"
국민의힘 "이 후보가 '혐오 정치'로 호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인천 강화군 양서면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았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연휴 내세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혜택을 막겠다는 공약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두 공약 모두 중국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반중 정서'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공약이라며 맞섰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건보)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인 건보수급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윤 후보가 "외국인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드 추가 배치'라는 6자 공약도 제시했다. 이어 이달 1일 인천 강화군 최북단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의식한 안보 공약이었지만, 사드 추가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외국인 혐오"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1일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며 "외국인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 원 이상 흑자로 오히려 내국인이 득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인 이유는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2020년 언론 인터뷰를 소개하며 반박했다. 더욱이 사드는 고고도 요격용인 만큼 한반도를 겨냥한 저고도 미사일 공격에는 효율적 대응체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사드 추가 배치가 안보 불안과 중국 반발만 초래할 뿐 실질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1일 사드 추가 배치를 두고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2일 외국인 건보 공약에 대해 "외국인의 과도한 건보 우려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후보가 혐오 정치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