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만 쌓이는 한일관계... 정부, 日 사도광산 '등재 불가' 판정 총력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내 갱도 모습. 연합뉴스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 추천을 강행하면서 한일 간 과거사 목록에 악재가 또 추가됐다. 강제 징용과 일본군위안부, 군함도 등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역사전쟁’에 뇌관 하나를 더한 셈이다. 정부는 문화유산 등재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지만,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한일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한 뒤 개최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근거 없는 중상에 대한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사도광산 등재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와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일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절차는 크게 서류심사→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ㆍ이코모스) 현장 실사→이코모스 결론→세계유산위원회 결정 등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만 최소 1년 6개월이 걸린다. 특히 등재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이코모스 실사 평가 결과가 내년 5월로 예정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의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정부는 대응 전략의 초점을 ‘등재 불가’ 판정을 받는 데 맞추고 있다. 세계유산위의 결정은 등재와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다. 등재불가 판정이 나오면 다시 등재를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의 부적절성과 군함도 관련 일본 정부의 후속조치가 허술한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이 되려면 인류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강제동원의 한이 서린 역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주요 공략 포인트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꾸렸다. 국제사회와 다방면에서 공조활동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은 심사 과정에서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살피지만, 역사성은 판단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군함도 등 강제동원 자행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적 조치가 없는 점을 꾸준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