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태양광 그늘막 공격한 이준석 향해 "어설픈 반중코인 탑승"

이재명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 설치'"
이준석·원희룡 등 "중국산 패널 기업만 배불려"
이소영 "중국산 들어간 전기차 타는 것도 친중인가"

경남 함안의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속도로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 업체를 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태양광 패널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주장인데, 민주당 측은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타는 것도 친중이냐"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5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했다. 그늘막 설치로 햇빛을 차단해 휴식을 보장함과 동시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에너지를 쉼터 내 화장실 운영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의 SNS 게시글에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하냐"는 덧글을 달았다. 윤석열 캠프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합세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좋은 일인 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기 때문인가"라는 덧글을 달았고, 이 대표는 다시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인데 국산 모듈로 둔갑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설마 이런 상황을 모르고 했을까"라고 '주고받기'도 연출했다.

국민의힘 측의 이런 '주고받기'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을 비판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지원할수록 '중국 배 불리는 일'이라는 인상을 남기기 위한 공격으로 볼 수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미비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부품 들어간 전기차·휴대폰도 팔 거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에 민주당 측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간 전기차 타는 것도 친중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환경법 전문가다. 2012년 사법연수원(41기)을 수료한 뒤, 환경과 에너지정책 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다. 2016년 로펌 김앤장을 퇴사 한 뒤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세워 환경법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중국에 비판적인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도 널리 보급돼 있다"면서 "이 대표가 쓰는 전기차나 휴대폰이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간다고 중고로 팔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 공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태양광 보급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 자국산 모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자국산 모듈 비중이 2019년 기준 78.4%로, 미국의 경우 6%, 일본은 17.6%에 앞선다는 것이다. 또 중국산 태양광 셀을 국내 조립한 모듈을 제외하더라도, 순수 국내산 셀로 모듈로 조립한 모듈 비율이 20%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소확행' 공약이 중국산 태양광 기업만 배불린다는 주장에는 "공약 이행할 때 국내산 태양광 셀을 조립한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별개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와 휴게소 주차장 그늘막, 방음터널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 수익을 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사한 설비는 유럽과 일본 등지의 고속도로에서도 가동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