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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 처리에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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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박 의원 제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어 징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특위에 상정된 지 두달여 만이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여야는 이날 네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되, 성 의원의 경우엔 소명 내용에 비춰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위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과반 동의로 처리될 경우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세 의원의 제명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절차를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징계안 처리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의원들의 제명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할 경우 자칫 '발목 잡기'로 비칠까 우려해서다. 다만 민주당의 속전속결식의 처리 방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 쇄신' 의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실제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이 전날 오후 갑자기 윤리특위를 일방적으로 잡았다.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징계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속내가 복잡하다. 아직 박 의원 제명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해서다. 박 의원은 2020년 9월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아 탈당한 후 지난달 복당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개별 의원의 징계안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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