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수' 도전 성주-대구고속도로, 이번엔 예타 고개 넘나

[내 고장 현안] 성주-대구고속도로 건설
동서3축 새만금-포항고속도 미개통구간
20여년간 "경제성 부족" 3차례 고배…
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포함 주목
"신공항 성공·사드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돼야"

시각물_성주 - 대구 고속도로 노선도

동서 3축고속도로(새만금-포항) 성주-대구 구간(18.3㎞)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4수 끝에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0여년 전부터 번번이 무산됐지만, 그 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서간 경제 물류 교통 중심축을 연결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총연장 282㎞로,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미완성 고속도로다.

1999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이 고속도로는 무주-대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구간이 개통했거나 착공했다. 2004년 대구-포항구간이 개통했고, 2018년에는 새만금-전주 구간도 착공했다.

시각물_성주-대구고속도로 추진 일지

하지만 성주-대구구간은 건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번번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들인 비용에 비해 편익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번이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 7월 정부가 심의ㆍ의결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다시 반영됐지만 사업추진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 칠곡분기점에서 대구 달성군 서달성IC, 경북 성주군 성주IC,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 분기점을 잇는 18.3㎞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총사업비는 7,820억 원이다. 199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1999년 1차 때는 비용편익(B/C)이 0.46으로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났다. B/C가 1 이상이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고, 미만이면 적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정책성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지만, 여전히 B/C는 사회간접자본(SOC) 추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듬해 실시한 무주-대구간 예타에선 B/C가 0.35, 2017년 12월 성주-대구만 따로 떼어내 실시한 예타에선 0.24로 더욱 낮아졌다.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B/C가 워낙 낮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동서간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의 교통망 연결성을 높여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건설로 피해를 본 성주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달 초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성주-대구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군수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여건이 변한만큼 이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고속도로 건설은 통상 사업 확정 후 개통까지 10년은 걸리는 만큼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는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도 강한 만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내년 계획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며 “동서화합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라도 건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