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새 공약을 내놨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존 공약보다 공급 물량을 60만 호 이상 더 늘린 주택공급 공약을 새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23일 부동산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전국 311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밝혔다. 기존 공약은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사과하며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후보의 새 ‘폭탄공급책’은 수요억제 규제책에만 치중해 실패를 부른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아울러 설에 앞서 공급확대 민심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추가 공급물량이 대부분 서울(48만 호)과 경기ㆍ인천(28만 호)에 쏠린 점은 수도권 표심 공략책으로 볼 수 있다. 이미 250만 호 공급공약을 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의식한 측면도 크다.
하지만 물량공약은 공허하다는 지적이 많다. 두 후보 공약은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물량 206만 호에 50만~100만 호를 추가 공급해 250만~311만 호를 채우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8ㆍ4 대책’ 등 정부의 공급계획조차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정부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 등 개발계획이 주민 반대 등으로 잇달아 무산, 축소됐다. 최근엔 3,000호를 공급하겠다던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역시 800호 규모로 축소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가 공급을 위해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일대 개발과 경인선 지하화 등을, 윤 후보는 역세권 개발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 촉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이나 개발이익 보장 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선결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벌써 과잉공급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공약이 중장기 시장안정책으로 작동하려면 ‘뻥튀기’ 물량공약보다는 공급과 규제를 아우르는 유기적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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