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3년부터 연 1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2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열린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저축을 도입해 국가가 책임지고 삶의 기본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년부터 만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년들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들의 기본 금융권을 보장하겠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도입으로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여유자금 마련을 최대한 돕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년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이 말하고 결정하면 대통령이 듣고, 책임지겠다"며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