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오차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양도세 2배 더 걷혀

상속·증여세, 종부세도 정부 전망 크게 웃돌아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최근 실거래 현황이 붙어 있다. 뉴스1

지난해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한 건 정부가 자화자찬한 경제 활성화 효과보단,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여 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계속된 집값 상승세로 영끌 매수가 이어지면서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수입 실적 자료(11월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두 배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 양도세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양도세가 16조8,857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해 11월까지 실제 걷힌 세금은 34조3,761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예측치보다 세수가 2배 이상 들어온 셈이다.

상속·증여세는 14조459억 원이 발생했다. 정부의 본예산 전망치(9조999억 원)보다 약 1.5배 많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가 시작되는 만큼 11월까지 실적은 정부 예측(5조1,138억 원)보다 낮은 1조4,788억 원이었다. 다만 12월 세수까지 추정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는 본예산 전망보다 약 1.7배 많은 8조5,681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 실적 증가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걷은 증권거래세는 9조4,499억 원으로, 정부 예측치(5조861억 원)의 약 1.9배 수준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법인세 역시 늘었으나, 다른 세목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실적(68조7,847억 원)은 당초 전망보다 약 1.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