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원금' 빨라야 2월 중·하순 지급...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첫 돌파

여야 합의 늦어지면 대선 이후 지급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 10차례 편성
"빚 불감증...경제성장에 독" 우려

14일 서울 명동의 텅 빈 음식점에서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300만 원의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은 일러야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총 10번의 추경으로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초고속으로 여야 합의해도 2월 중·하순 지급 가능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안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달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리는 게 이번 추경안의 골자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추경안 의결 마지노선은 같은 달 14일로 정해뒀다. '매표 추경'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원금은 다음 달 중·하순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급 시기는 3월 이후로 연기된다. 현재 야당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며 송곳 추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놓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뒤 실효성 있는 추경 심사를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불과 3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 약 50% 급증

이번 추경까지 재임기간 동안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문 정부 동안 나랏빚은 400조 원 넘게 폭증했으며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역시 사상 처음으로 2,000만 원의 벽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 돌파한다. 여기에 이번 신년 추경에 따른 1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더하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원이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한다. 2019년 1,395만 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633만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800만 원을 넘어섰다. 불과 3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49.1%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4월 결산 후 쓸 수 있게 된 지난해 초과세수로 이번에 발행할 적자국채 일부를 갚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추경이 수차례 편성될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국가채무 증가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중독’을 제어할 재정준칙 입법 논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 차례 이야기가 오갔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위기 때마다 나라 곳간에 기대면 빚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채무 급증은 재정운용 여력을 줄여 결국 경제성장에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