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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쏜 '탈모약 건보 적용'...여론은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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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공약이 대선 여론조사 문항에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인데, 결과는 찬성 반대 팽팽하게 입장이 갈렸다.
탈모 공약은 10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기 주례조사 질문 항목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대선 주자 지지율, 야권 후보 단일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등 고정 질문에 더해 정치 현안 질문으로 추가된 것.
탈모 공약과 함께 새롭게 들어간 질문은 민주당 정당 혁신위가 최근 발표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혁신안이었다. 생활밀착형 '미니' 공약이 여론조사 항목에 오른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찬성 43.1%, 반대 43.8%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팽팽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3.1%였다.
KSOI 자료에 따르면, 찬성 응답은 ▲남성(45.3%) ▲50대(51.6%) ▲화이트칼라층(49.2%) ▲광주 전라(56.2%)에서 높았다. 탈모 인구가 높다고 알려진 계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반대 응답은 ▲여성(45.1%) ▲60세 이상(50.6%) ▲자영업층(48.6%) ▲서울(5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탈모는 질병의 일환으로 국가의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반대 측에선, 건보 재정 부담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중증환자에 대한 미흡한 건보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모(毛)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탈모 공약을 둘러싼 다른 여론조사도 흐름은 비슷했다. 7일 글로벌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한 찬성 비율은 48.3%, 반대 응답은 45%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JTBC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도 찬반이 눈에 띄게 갈렸다. 49%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했고, 50%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해당 조사에는 무려 3만2,811명의 시청자가 참여했는데 JTBC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중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문제(22만7,166명)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한다.
탈모약 건보 적용의 공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다만 이재명 후보는 '모(毛)퓰리즘'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탈모 문제에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탈모약을) 투약할 사람이 많은데 연애도 어렵고 취직·결혼도 어렵다고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다. 약값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6일 MBC 100분 토론)이라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 선대위는 최종 검토를 거친 뒤 탈모약 건보 적용을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언급된 KSOI 정례조사는 7,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글로벌리서치는 5,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글로벌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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