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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자·가전 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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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해 생활용품 수명을 연장하겠다"며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3번째 공약으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무려 자동차 200만 대가 배출하는 400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을 확대하고,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편리하게 고쳐쓸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휴대폰 같은 IT 제품은 고장 나면 제법 비용을 들여 공인 또는 사설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해야만 한다. 그마저 제조사 부품 보관 주기가 짧아 결국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고쳐쓰고 오래 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 위기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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