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비판한 이상이 "탈모약 건보 적용은 재정 파탄 낼 포퓰리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출산?고령화에 건보 적자 뻔한데"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져, 경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모 커뮤니티에서 잇따르는 '이재명을 심겠다'는 지지 선언에 호응해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영상에서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토 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의대 교수가 국가건강보험 재정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 정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히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생명과 직접 연관된 질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며 "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로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리며 건보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당시 국민건강보험 흑자분 20조 원 중 현재 남은 건 10조 원가량. 이 교수는 "10조 원도 2025년쯤이면 없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료를 더 올려야 하고, "비용부담이 큰 주요 질병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교수는 "주어진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재명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의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질타했다.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 부담을 늘리기도 한다"면서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 놓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