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역패스 필요 없다? 결국 방역 포기하자는 것" 반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폐지' 주장에 대해 "방역패스도 필요 없고 거리두기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종종 나오지만, 이는 결국 방역을 포기하자는 의견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전날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흔들림 없이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본 목적과 방역 전략 측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폐지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일상회복과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 반장은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안정화되면 방역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해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제로 코로나19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유행이 조금만 증가해도 방역패스에 대한 조치보다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로 바로 들어간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대응하는 국가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역패스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운영에 있어 예외 대상자들, 일종의 협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예외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고, 운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