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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지원금 다시 꺼낸 李... 손실 보상 추경이어야

입력
2022.01.05 04:30
27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차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차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설 전에 25조~3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구체적인 추경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승수효과가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거론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데 논란 많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상의 장애물이 될 소지가 큰 데다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재원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차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5위(G5),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로의 대도약 포부를 밝힌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가 발발한)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다”며 2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 소상공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리 두기를 강화한 상황에서는 현금을 지원해도 소비 촉진이 쉽지 않다. 방역으로 매출 손실이 큰 업종과 재난지원금으로 혜택을 보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두 달 전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이유도 이러한 반론이 상당했던 탓이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한 시점에 다시 수십 조 원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무능 또는 선거를 의식한 속내가 엿보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다. 이 후보 스스로 밝힌 대로 “피해 전액을, 사전에, 금융 아닌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정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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