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값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에 가까운 생각"...그 근거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의미 전해
"차기 정부에 줄 205만 가구 공급기반 확보"
'임기 내내 편가르기' 야당의 비판에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 신고건수가 총 4만1,713건(1월,1일 기준)으로, 2012년 4만1,079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3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는 전년 거래량(8만1,189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연간 거래량이 최저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황형 가격상승'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시스

청와대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편가르기만 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 판단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수석도 비슷한 취지로 동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공급 확충과 금융, 세제 등 정책 수단 동원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하향 안정세 추세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다음 정부에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어져 다시는 국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 드리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장 사용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택지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며 "20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내내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는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통합의 선거'를 강조한 대목을 겨냥해 "임기 내내 편 가르기로 일관한 대통령이 통합의 선거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야당의 말은 언뜻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적어도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갈등으로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발전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삼류·바보·무식? 참모 비판 수용하지만 국가 성과 폄훼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고 외교, 안보 전부를 망쳐 놨다'고 비난한 데 대해선 "적어도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시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국민이 함께 이룬 엄청난 국가적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대꾸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소통 및 국정협의 채널로서 정례화를 약속했던 여야정협의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서로 누구의 잘잘못이나 원인이 어디 있다(탓하기)보다는 정말 안타깝다"며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세밀한 물밑 조율 과정이 잘 안 된다"고 털어놨다.

특히 의제선정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올려 쟁점화함으로써 국민께 쉽게 얘기하면 어필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할 것"이라며 "당연하지만 (해법도출보다 전 단계인) 의제선정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2018년 11월 첫 회의 후 사실상 가동이 중지됐다. 그는 다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쉽진 않겠지만 청와대는 지금도 언제든지 여야 합의만 되면 함께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다.

"'방역 엄격성 지수' 최하위… 통제 강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3일부터 강화된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선 "얼마나 강력히 방역하는지를 따지는 지표인 엄격성지수가 싱가포르와 함께 44로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일 만큼 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불편을 느끼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측은 (방역이) 너무 강하다는 불만도 있지만 무역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나"라며 "그래서 엄격성 지수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고통을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다"며 "희생하시는 분들에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