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코로나 백신 3차접종 마무리 ... 방역패스는 일단 유지

정부, 2022년 코로나19 대응 업무계획 공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이 발표된 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방역 당국이 내년 1분기 중 국민 대다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 치료제도 적극 활용,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하지만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높은 만큼 방역패스는 유지한다. 미접종자 중증화율이 낮아지면 위험도가 비교적 덜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내 3차 접종 완료 "4차 접종도 검토"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일은 백신 접종이다. 올해 4분기 2차 접종 완료자가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는 내년 1분기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 0시 기준 2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2.7%, 3차 접종률은 33.4%다.

4차 접종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차 접종 간격, 대상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내년에 2조6,000억 원을 투입, 9,0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한다. 또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백신에 이어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중증 진행을 막기로 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중증화율 떨어져야 해제"

내년 1분기 3차 접종이 완료된다 해도 방역패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 방역 위험도를 평가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일괄 규제 대신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변수다. 이기일 실장은 "지금의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 만큼,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위중증률 등을 감안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방안과 복지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의료체계 강화 ... 그러나 의료인력 계획은 없다

내년부터 의료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위기에 처했던 의료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까지 6,900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에다 96개 모듈형 병상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해 평시엔 건강증진, 유사시엔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참에 의료체계를 고치자 조언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 인력 부족은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였다"며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보는 다인실 구조를 고쳐야 앞으로 있을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