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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야당 의원 80명 통신조회…'사찰' 표현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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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 등 정치인·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불법 사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의 통신자료도 조회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대변인은 30일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통신조회도 무차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수처가 자신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의혹에 대해 "과연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설립)가 처리됐을 때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현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아니겠나, 금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 표결 하루 전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공수처가 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대통령의 뜻이잖아'라고 민주당 선배들이 얘길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하고 기권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윤 후보 선대위에 몸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던 이유와 우려에 대해 적었다. 그는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됐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일화를 털어놓으며 "공수처 표결 하루전 이 대표와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언론기관 뒷조사, 판검사 뒷조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정보기관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더니, 그분은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며 끝내 표결을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최종 후보가 선출됐는데, 경선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두 달 정도가 진행됐다"며 "공수처의 고발 사주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윤 후보의 경선 기간에 맞춰서 많은 일들이 진행됐음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그럼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대통령 후보 경선일을 꼭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피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사찰'했다고도 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 그리고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사찰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면서 "공수처가 왜 80명 정도의 국민의힘 전체(108명), 거의 대다수 의원의 통신조회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찰 그 이상의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커녕 야당을 향한 수사, 또 윤 후보만을 향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두고 오죽하면 '윤수처'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윤 후보의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주장에 '사고 유형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후보의 사고 유형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 후보의 아내에게 경기도 공무원이 공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수행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지 않았나"며 "공적인 사원들을 사적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데,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 후보의 사고 유형으로는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청와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제2부속실이 갖고 있었던 권위적인 모습들도 내려놓겠다는 그 맥을 함께 하고, 쉽게 말해 '청와대 정부'라 불리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8일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씨, 수행비서 배모씨를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29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토론회에서 "황당무계한 일이다.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손에 꼽을 숫자밖에 없다"며 "도지사 부인이 도 공식 행사에 2, 3번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의전팀이 참여한 걸로 개인 의전으로 뽑았다고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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