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2부속실 폐지 논란, 정상외교 차원에서 봐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폐지 주장에 “납득이 안 된다”며 “대체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세를 취하자 윤 후보 측도 “이 후보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영부인을 보좌하는 곳으로 의전, 연설, 의상 등 영부인 활동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기구는 아니다. 이 때문에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법 외적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언급했다.

청와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일견 타당할 수 있지만,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지위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형성된 관행이다. 미국 역시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법률은 따로 없지만 백악관에 별도의 부속실을 두고 전통적으로 아동 교육 빈곤 여성 문제 등과 관련한 사업들을 벌여왔다. 더군다나 양자 정상회담이나 다자 정상회담에서 국제 관행으로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도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사별하거나 미혼인 정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기겠지만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정상외교 전에서 이런 관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등으로 야기된 ‘부인 리스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괜한 억측이 아니다. 김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투명하게 대응해야지, 국제적으로 공적 지위가 부여된 영부인의 역할을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공약이 오히려 부인 리스크를 더 키우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