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줄인 소득격차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갈 수 있을까. 11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불평등 손팻말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설마 코로나 사태 와중에 양극화가 줄었을까 싶지만, 통계로 보면 이는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지난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전년보다 완화됐다고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뜻하는 지니계수는 2019년 0.339에서 지난해 0.331로,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격차를 뜻하는 소득 5분위배율도 6.25배에서 5.85배로 실제 호전됐다.

작년만 그런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통계상 소득 불평등은 줄었다. 지니계수(0.354→0.331), 소득 5분위배율(6.96배→5.85배)은 물론,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의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17.3%→15.3%)도 모두 호전됐다. 여전히 의아한 사람이 많겠지만, 부동산 같은 자산 쪽 급변동을 빼고 소득만으로 따졌을 때 통계는 분명 그렇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힘이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에 각종 보조금과 단기일자리를 제공했다. 이것이 저소득층의 노동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늘렸고, 그 결과 크게 벌어져 있던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더했고, 역설적으로 중상위층 자영업자의 소득을 크게 줄이면서 소득격차를 더 좁혔다.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국제연구단체 ‘경제적불평등연구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5개국의 지니계수가 코로나 사태가 막 터졌던 지난해 상반기 악화되다가 하반기엔 다시 호전됐다고 발표했다. 역시 이들 정부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뿌린 돈의 효과였다.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잘사는 계층이 정체를 겪는 사이, 하위계층 소득이 외부의 도움으로 올라왔다는 것. 코로나 같은 이례적 상황이 없다면, 무한정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말한다. 복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소득격차를 줄인 코로나 사태가 더 확신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많이 쓰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이 균형을 유지한다. 버는 규모로는 고소득층을 빼고 말하기 어려운데, 고소득층이 정체된 사이 하위층을 끌어올려 만든 평등은 이상으로 삼기 어렵다.

최근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대선후보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부동산 연착륙 △잠재성장률 △가계부채 △소득불평등 △국가부채 등에 앞서 1,078명의 경제학자가 꼽은 1순위 과제는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다시 말해 성장의 청사진이었다.

코로나 사태까지 포함해 지난 4년여간 나눠 준 정부의 빵이 점점 떨어져 간다. 앞으로 계속 나눌 빵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분배 성과가 한때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기본소득과 100조 원 손실보상금을 말하기에 앞서 차기 주자들이 먼저 성장의 답을 내야 한다.

김용식 경제산업부장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