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뉴스1
내년 2분기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크게 오른다. 정부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억제했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부담에 전격적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내년 4월 이후 kWh당 11.8원 오른다. 4월과 9월 기준연료비가 4.9원씩 인상되고 기후환경요금은 2원 인상된다.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950원이 오르는데 10월부터 지금보다 3,587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도 내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돼 내년 10월 이후 월평균(2,000MJ 사용 기준) 지금보다 4,6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모두 상당한 인상폭이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상 시기를 대선 이후로 못 박은 점은 논란이다. 특히 지난 20일 정부는 비록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1주일 만에 사정 변화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선거 이후 요금인상을 발표한 건 정치적 고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요금인상 발표에 대해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한 야당의 주장은 과하다. 그러나 요금 억제에 따른 정치적 과실은 지금 정부가 챙기고 요금인상에 따른 불만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어느 정부든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꺼린다. 하지만 정부의 여론 눈치보기는 정도를 넘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생산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이런 갈지자 행보는 볼썽사납다. 유가상승으로 올 2분기와 3분기에도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정부는 국민생활 부담을 들어 요금을 동결, 연료비연동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인상요인이 있으면 국민들을 설득해 요금을 올리는 게 정도다. 무원칙한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는 국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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