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폐지' 재시동 거는 두 민주당... 최강욱 "꼭 관철시킬 것" 의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치검사의 대표가 대권 선수로 출전...
선진 한국의 검찰에 걸맞나 고민 깊어져"
"공수처 출범 과정, 조직·인력 한계 보면
공수처 제도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검찰수사권 폐지는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수사권 폐지는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7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최 대표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사퇴 8개월 만에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 "지금 정치검사의 대표가 선수로 출전했다"며 "'현재 검찰의 모습이 우리 선진 대한민국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훨씬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로 추진했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다소 잠잠했으나,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여권에서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시원하게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언론과 검찰의 압박이 상식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데 검찰수사권 폐지가 타당한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또 "공수처 출범 과정이나 역사, 인력·조직의 한계를 보면 공수처 제도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밖의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7대 개혁 과제'는...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과 관련해 회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①검찰수사권 폐지 외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7대 개혁 과제는 ②비례대표 열린공천제 ③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④국회의원 국민소환제 ⑤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⑥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⑦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다.

'열린 공천제'는 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그동안 당 지도부나 당 계파가 몫을 나눠서 각자 취향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 당선시키는 통로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열린공천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 대표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에 관해서는 "5대 5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합당이 된다면) 특위를 통해 더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의 당초 안은 '지역구 상관없이 도합 3선 의원의 출마 금지'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헌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최 대표는 "국민소환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합당 후 하나의 정파조직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대책위원회 내 '열린캠프'라는 조직으로 시작해, 선거 이후에도 궤를 같이한다.

최 대표는 "매번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는 건 아니고 제시했던 가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라며 분열·반목을 거듭한 이전 계파들과는 다른 차원의 활동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열린민주당이 중도 확장에 걸림돌? 국민의힘부터 걱정하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2019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 대표는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열린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도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위 '본부장(윤석열 본인·부인·장모) 비리'에 대해서 상식과 공정이 적용되고 있나, 그쪽에서 했던 사과가 합리적 중도층이 보시기에 합당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나"라고 되물으며 "본인들 걱정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이 최근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신파극'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이라며 "사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비리가 계속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당은 26일 송영길, 최강욱 두 당 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현재 당원 투표 등 내부 의결 절차를 남기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29, 30일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한다. 최 대표는 "저희는 연말 안에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이 크다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모양"이라며 "기자회견 때 우상호 협상 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1월 10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