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청소년 방역패스 하려면 1차접종 마쳤어야... 교육부, 아직도 "논의 중"

15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백신패스(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담은 조정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1·2차 접종 일정 등을 감안해 27일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반발에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관련 단체 및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선안 발표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질병관리청,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공동협의체를 꾸려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 질병청장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소년 방역패스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수십 명 오가는 백화점에서 쇼핑은 해도 되고, 10명 정도 되는 학원 수업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애들은 학원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수업만 듣는데 방역패스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학원가 또한 방역패스를 철회하거나 도입하더라도 내년 6월쯤 학원과 학교 동시 적용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예정된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1, 2차 접종을 3주 간격을 두고 맞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접종자는 27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날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69.4%다. 접종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떨어지는데, 12세의 경우 1차 접종이 43%에 그쳤고, 접종완료는 19.3%에 불과하다.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는 "청소년 백신패스 때문에 일단 백신 예약을 해두긴 했는데 부작용 우려 때문에 많이 찜찜하다"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