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수사팀 감찰... 복권 의도 있었다고 의심"

검찰 개혁 요구 거세질 때 '한명숙 사건' 재조명
뇌물 공여자 진술, 검찰 강요로 인한 허위 의혹
수사팀 대상 감찰 및 진상조사했지만...무혐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조치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특별사면 조치로 복권되자, 과거 한 전 총리 수사팀은 "결국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 등을 했던 것엔 한 전 총리를 복권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 측은 24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한 전 총리가 복권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돌이켜보면 한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이 진상조사 대상이 되고 감찰을 받았던 건 결국 복권의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시점에 등장했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한만호씨가 검사의 위증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모해위증)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을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로 인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갈등을 빚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아 감찰을 진행했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팀 측은 “검찰 개혁이라는 깃발을 걸고 친정권 인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