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국이 퇴짜 놓은 "핵잠수함 도입 재추진하겠다"

'스마트강군 육성' 5대 국방공약 발표
징집병 규모 15만 명으로 절반 감축
병사 월급도 임기 내 200만 원 보장
전작권 전환 "당연히 이뤄지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 전략의 일환이다. 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대거 투입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병력자원 감소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24일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장 공간은 이제 육ㆍ해ㆍ공을 넘어 사이버ㆍ심해ㆍ우주까지 확장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수급 불안정성이 선결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뀐 환경에 맞는 안보와 국방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선택적 모병제로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우선 최대 국방 현안인 병력자원 감소 대응책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현재 군이 운용하는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제를 대폭 확대하는 건데, 비전투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정책도 동반된다. 가령 조리, 시설경계 등의 업무는 민간에 넘기고, 후방 부대의 해안경계 임무도 해양경찰에 이관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현재 30만 명 수준인 징집병 규모를 임기 내 15만 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

대신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해 작전 영역에 투입하고, 행정ㆍ군수ㆍ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해 기존 징집병이 담당한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 캠프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상비병력은 4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1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그는 “최저임금제에 맞춰 장병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자신했다. 올해 병장 월 급여(60만 원)의 세 배가 넘는 돈이다.

北 SLBM 잡을 '핵잠수함' 추진

2017년 11월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텍사스함'이 130여 명의 승조원들을 싣고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력 확충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미중을 중심으로 우주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상부터 우주까지 무인 감시ㆍ정찰 체계를 전력화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우주 개척은 새로 만들 ‘우주사령부’가 진두지휘한다.

핵잠수함 건조 계획도 눈에 띈다. 디젤잠수함보다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사실상 무제한 잠항 능력을 가진 핵잠을 도입하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을 실시간 추적ㆍ감시할 수 있다. 다만 핵잠을 만들거나 들여오려면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의 동의가 필수라는 얘기다. 현 정부도 출범 초부터 핵잠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미국이 퇴짜를 놔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 후보는 “미국이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 핵잠을 건조한다고 하니 한미가 충실히 협의하면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내년으로 넘어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여러 사정으로 못 했다”면서 “당연히 다음 정부 임기 안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