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선지원 후정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워킹그룹' 구성키로
이재명 "야당 분열 보니, 우리당 의원들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인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방역 피해 지원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정부 간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부딪치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세제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혼란상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띄운 소상공인 ‘선(先)지원 후(後)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로 했다. 방역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소상공인이 입증한 뒤에야 보상금을 주는 현행 손실보상 방식을 사전 지원과 사후 정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은 실제 손실이 사전에 지원 받은 액수보다 적더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차액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의료인 지원 강화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방역에 협조한 국민 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신설의 토태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개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법안의 국회 처리 시점은 이르면 이달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의제에서 뺐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내 신구 권력 간 의견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워킹그룹에서 당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공개 토론 대신 워킹그룹을 제안한 것은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정면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설훈 의원 등은 자유토론에서 발언권을 얻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민한 문제인데, 당과 의견이 미리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먼저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아쉽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의원총회장을 찾아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제도 등 재산세 재조정 △종합부동산세 핀셋 조정 등을 거론하며 “국민 아픔에 공감하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야당의 분열을 보면서 사소한 불만과 차이가 있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