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값 하락 변곡점"...이재명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받기 어렵다는 이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명의 '유예' 주장에 분명한 선 긋기
"부동산 하락 변곡점... 정책 일관성 중요"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불충분' 주장도
"추경은 현재로선 검토 안해" 못 박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청와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예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되레 매물 출현을 막고 있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총리는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여유를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말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도 이날 "정책을 선택할 때 갖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당선 후에라도 유예하겠다'는 이 후보의 입장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는 이슈가 남아 있다"며 하향세로 접어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7년 넘게 장기간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지표들도 하향 전환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 주요 도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 실장은 "금리, 가계부채, 너무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매수 위험을 높이고 있고, 매달 진행하는 신도시 사전 청약,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는 등 민주당이 청와대와 차별화 전략을 취한다는 분석엔 "차별화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향이 같더라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상황에 따라 바꿔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실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을 요구하는 이 후보의 주장에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일괄 지급'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