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이 이재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거듭 반대한 까닭은

김부겸 국무총리
이재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
"양도세 중과 유예하면...주택 처분자들 또 피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어"
"백신효과 석달은 예상 못해...3차 접종 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에 또다시 각을 세웠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그렇게 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 총리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에 "재정 여력이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했다.

김 총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말에는 정부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또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정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럼에도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가 벌을 주기 위해 하는 건 아니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양도세 중과가 되레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양도세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만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전날 당정이 공시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반 가계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그래서 특히 1가구 1주택자, 이런 서민들 실소유자 부담은 줄여 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거래가격과 실질적인 공시가격을 거의 90% 정도로 맞추겠다고 발표한 게 있다. 그 가격들을 일치시키려는 노력들, 그 프로그램은 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격이 급등한 데에 대한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에게 다 떠안기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방역패스 거래?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오면 법으로"

한 시민이 식당에서 백신패스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접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김 총리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에 대해 "변명을 드리자면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 것"이라며 백신 효과가 6개월이 아닌 3개월 후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차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60대 이상 고령자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왔다"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의료대응 역량들, 병상이나 병실 등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감당할 수 없으니 자칫하다가는 치료도 못 받아보고 불행을 맞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최악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위중증으로 가거나 혹은 사망하는 걸 막아내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가 현재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되거나 양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 부분들은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다"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아닌 손실보상 지원 공약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소비쿠폰'을 비롯해 지역화폐 연간 50조 원 발행과 임대료 국가 분담제 도입 등 7대 공약을 내놓았다. 오대근 기자

김 총리는 이 후보가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여야 대선후보들이 '50조 원·10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공약을 낸 것에 대해선 대체로 수긍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수 진작책인데, 지금 그것보다는 바로 피해가 집중된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또 사실상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 고통 받는 게 임대료"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 같은 분들이 약간 이 고통을 나눠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국가도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은 정말 추락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이분들을 어떻게든 지원해서 계속 업이 이어지고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