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제외될 듯...법무부 이틀간 심사위 진행

법무부, 20~21일 사면심사위원회 진행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외될 가능성 높아
朴, 정신불안 호소하며 내년초까지 외부 병원 치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 심사다.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9시 30분 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면위는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다. 이날 사면위는 위촉된 위원들과 상견례 및 위촉식을 가진 뒤 곧바로 일반 형사범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등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냐라는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발표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5대 중대 부패범죄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사 6,444명, 2019년 3·1절 특사 4,378명, 2020년 신년 특사 5,174명, 올해 신년 특사 3,024명을 대상으로 사면을 단행했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인사들은 대체로 배제해 왔다. 따라서 이번 특별사면 역시 서민생계형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대상자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사면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대상자는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예상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와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5년 가까이 장기 수감 생활을 한 데 따른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원래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