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태원에 "노동이사제 필요" 설득... 연일 친노동 메시지

"공공기관 적용 뒤 민간 확대 여부 판단"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재계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을 처음 밝힌 데 이어 연일 친(親)노동 메시지를 낸 것이다. 대신 재계의 반발 심리를 누그러뜨리려 전반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등과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 회장에게 “시대 흐름에 맞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일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이슈다. 윤 후보는 전날 한국노총에서 공공기관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후보 선출 뒤 노동계와 처음 만나 노동친화적 메시지를 확실히 발신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재계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사례로 들며 노동이사제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가 포함돼 있었다면, 일자리를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묵인했겠느냐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계에선 노동이사제가 결국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일단 공공기관에 도입한 뒤 시행하면서 민간부문 적용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윤 후보는 대신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강력한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허용 대상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규제 수위가 훨씬 낮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성장 인프라 투자 △규제 개혁 △경제안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