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래방 직격탄 '인원제한'도 코로나 손실보상에 포함된다

이재명 '특단의 대책' 주문 하루 만에
당정 일사불란 자영업자들 호소 수용
'선지원·후정산'도... 재원 방식은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병원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목인 연말연시에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에 공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선(先)지원’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논의를 시작한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바꿔 현재 인원 제한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인원 제한 조치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정부가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면 보상 시기는 더 빨라진다.

인원 제한은 사실상 모임 자체를 불허하는 규제라 그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영업 시간 제한 못지않게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 왔다. 공연장, 학원, 노래방 등의 출입 인원을 제한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김 의원은 또 “선지원, 후정산 방안은 앞으로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는 당정이 더 깊이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예산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 원이고, 예비비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나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협조 지원 차원에서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재정투입도 신속히 검토해 결론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선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매우 적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주로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금융지원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정부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에 더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중에서도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