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연방정부 부채 한도 3000조 원 늘려... 국가부도 위기 벗어났다

美 상원 이어 하원, 부채 한도 상향안 처리
2조5000억 달러 늘려 31조4000억 달러로
2023년 초까지 부채 한도 내 재정 지출 가능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액을 2조5,000억 달러(2,965조 원) 늘리는 인상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새벽 찬성 221표, 반대 209표로 부채 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도 14일 오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상향안을 처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2023년 초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1차 디폴트 위기에 처하자 28조9,000억 달러로 부채 한도를 올렸다. 하지만 15일 이 한도가 다 차게 되자 31조4,000억 달러로 다시 올리는 안건을 이날 처리한 것이다.

표결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9일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없이 단순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랙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법안 처리는 어렵게 된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5분의 3(6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양당은 이번 한 번만 예외적으로 절차를 바꾸는 법안에 합의해 부채 한도 상향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은 연방정부 마비는 물론 미국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채 한도 인상 저지 방침을 마냥 고수할 수는 없었다. 대신 민주당 주도로 부채를 늘리는 안을 처리하게 하면서 재정적자 문제를 공격할 고리를 마련한 셈이다. 민주당의 경우 여당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