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혁신행정, 지자체 아우른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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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정보와 혜택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는 주요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임신부터 돌봄·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주기원스톱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포함한 각종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코로나 맵, 마스크 앱과 같이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협업하면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

그중 보조금24는 국민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신청 방법이나 대상 여부 등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까지 더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본인이 받을 혜택을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했지만, 보조금24를 통해 국가가 먼저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4월, 국가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한 데 이어,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7,700여 개를 대상으로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고용·창업, 농림축산어업, 보육·교육, 생활안정 등 분야별로 모든 종류의 지방보조금 서비스를 발굴해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인천 시민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교육과 함께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비용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도민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 이외에도 도에서 제공하는 '출산농가도우미' 지원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도 도입되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가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국민비서'와도 연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취업 등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확인되는 보조금을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알려주어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24의 맞춤형 서비스가 대폭 확대 시행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서비스를 촘촘하게 만들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