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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사과 요구에 김부겸 "협조해주신 국민께 죄송...여러 가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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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면봉쇄(lock down·록다운)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1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특단의 조치에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되는가'란 질문에 "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등의 효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특단의 대책'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이 늘어나면 확진자 숫자가 느니까 그런 부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몇 가지 방식을 엮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단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 환자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의료 대응 능력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관건"이라며 "병실 등이 (위중증 환자 수를) 감당을 못하면 그건 정말 위기고 대혼란이 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도저히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하루가 급한데 왜 안 하느냐'고 하지만, 국민이 2년간 (방역대책을) 견디고 협조해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된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면봉쇄를 의미하는 '록다운(Lockdown)' 가능성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코로나 확산 흐름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면서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막아내는, 사회의 역량과 국민의 협조를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과학의 영역"이라며 "고3 수험생들 접종할 때 거의 후유증이 없었으니 지나친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3은) 접종 후 80일 가까이 돼 학생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이 중증으로 갔다가 회복된 두 사례 외에는 없어 어머님들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마시라"며 "우리보다 앞서 청소년 접종을 실시한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오랜 고민과 전문가 토론 끝에 백신 접종이 아이들 보호에 나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되는 점에 대해 "국민이 협조해준 (방역) 성과가 무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바이러스의 어떤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미리 대처 못했다고 지적하시면 그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바로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2년 동안 지치고, 특히 그 피해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집중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일상으로 가기 위한 단계는 시작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며 "확진자가 늘어도 의료 대응 능력은 일정 부분 받쳐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고위험군 고령자의 백신 효과가 너무 빨리 감소하는 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해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협조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해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대처해야 될 것 같다"며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지금처럼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고,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바이러스와의 싸움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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