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하자"는 여야, 협상은 감감무소식

여야 "대장동 특검하자" 말 잔치만... 각론은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21.12.12 19: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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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경북 예천군 상설시장을 찾아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스1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경북 예천군 상설시장을 찾아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스1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대장동 특검'이 대선 국면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특검 도입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국회 협상은 감감무소식이다. 수사 대상부터 특검 임명방식 등 특검의 'A부터 Z'를 둘러싼 속내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국회 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윤 후보는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180석을 가진 당(민주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 후보와 민주당에 공을 던졌다. 대구·경북(TK)을 방문하고 있는 이 후보도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니 장애는 사라진 것"이라며 여야가 신속히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여야 공방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차에서 비롯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몸통이라는 주장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업체에 대한 불법대출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한 '50억 클럽' 실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가 개발이익을 차지한 배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 주택을 매입한 이유를 밝히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윤 후보와 관련한 사건이 모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을 확대한 특검 도입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공세를 위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란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본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1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 후보가 허위 발언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며 특검을 빠져나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임명방식에서도 양측 간 이견은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9월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 추천→양당 합의로 2명 압축→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통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따를 경우 야당의 입김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여야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각론에서의 입장 차를 고려하면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다고 해도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수사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다수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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