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17일 결론 ... 교육부 "수시 합격자 발표 16일→18일로 연기"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인 수험생들이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의 1심 선고가 17일로 정해지면서 수시일정이 18일로 밀렸다. 성적확인은 선고 당일 저녁 8시부터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수시 일정은 조금씩 뒤로 밀렸으나 정시 일정은 원래대로 유지된다.

수시일정 16→18일 연기... 정시는 그대로

교육부는 10일 "선고일정에 맞춰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며 "정시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시합격자 발표가 16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만큼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더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한다"면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달라"며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여지를 남겨 뒀다.

성적 확인은 선고 후 온라인으로 가능

법원 선고가 17일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에게 선고 당일 오후 8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성적표를 제공한다. 대학 역시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해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성적은 선고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원이 승소할 경우 기존 답만 인정된다. 생명과학Ⅱ 정답률은 EBS 집계 기준 24.6%다. 반면 학생들이 승소하면 모두 정답처리된다. 이 경우 오답을 찍은 75.4%도 정답으로 인정돼 표준점수는 1~2점 정도 하락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는 만큼 수시 등록기간도 기존 12월 17~20일에서 12월 18~21일로 하루씩 늦춰진다.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도 12월 21~27일에서 12월 22~28일로, 충원 등록 마감도 28일에서 29일로 미뤄진다.

기다리는 학생들 속 새까맣게 타들어가

성적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재수생 김모(19)양은 "생명과학Ⅱ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따져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고3에 재학중인 생명과학Ⅱ 응시자도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평가원이든 법원이든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출제 잘못한 건 어른들인데 죄없는 학생들이 값을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촉박해진 정시 일정... 교육부 "정시까지 늦출 순 없다"

일각에서는 수시 등록이 정시 원서접수 바로 전날까지 이어지면서 수시 이월 인원을 파악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수능 첫 해인 데다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해 합격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시 선발 규모 파악까지 흐리멍덩해지면 지원전략을 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일정까지 늦추면 학생 혼란이 극대화될 수 있고, 대학 또한 이미 채점위원, 면접위원, 실기평가위원 등을 다 섭외해놓은 상황이라 더 미루기 어려웠다"며 "대학들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빨리 집계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시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입시일정 전반이 미뤄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5년에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다. 2018학년도 수능은 포항 지진 때문에, 2021학년도는 코로나19로 수능이 미뤄졌다. 하지만 이 경우 모두 수능 시험 자체가 연기된 것이라 올해와는 다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