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정은경의 호소 "고비 넘기게 백신 접종 간곡히 요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국민청원 답변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반대에
"청소년 이상반응 97%가 두통, 발열
12~17세는 고3보다 신고율 적어"
"접종 보상도 확대... 더 촘촘히 챙길 것"
"정부 믿고 다시 한 번 마음 모아주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방역패스 적용 및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계정 캡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을 남겼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지키고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청장은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34만 명 이상이 동의(오후 2시 기준)한 방역패스 반대 청원과 청소년 확대 적용 반대 청원에 한꺼번에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먼저 "백신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돼 3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접종을 해도 감염(돌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 청장은 "2차 접종 완료자 4,100만 명 중 돌파 감염자는 7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자의 0.2%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또 "돌파 감염자의 절반가량인 4만3,000여 명이 지난 11월에 확진됐다"며 "백신접종 효과가 감소하며 감염위험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2~17세 청소년의 백신접종도 독려했다. 지난달 해당 연령대 확진자는 234명으로 세 달 전(8월) 110명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 11명이 모두 미접종자였다고 했다.

그는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18%인 중학생의 발병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도 강조했다. "2차 접종률이 65%를 넘긴 고등학교 1, 2학년도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 이상반응 신고 중 97.4%는 두통, 발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남겼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이상반응 신고건수 93만 건 중 97.4%는 두통, 발열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라고 했다. 그외 "심근염·심낭염은 23건, 아나필락시스는 12건이 확인됐으나 현재는 모두 회복됐다"고 밝혔다.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은 고3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접종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했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했다. "더 촘촘히 챙기겠다"는 다짐도 남겼다.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지정한 것은 "많은 학생이 한 시간 이상 좁은 실내에 모여 수업을 듣고, 학원을 통해 지역 내 여러 학교로 전파되는 위험이 있어서 신규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믿고 다시 한 번 마음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 발동 수준인 75%를 넘었다. 뉴시스

정 청장은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등 필수종사자의 헌신, 마스크 의무화, 백신접종에 함께 한 국민의 힘 덕분에 그동안 버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일 확진자 7,000명대인)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답변 원고

안녕하십니까, 질병청장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적용과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2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해 돌파 감염이 많아 백신을 맞고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정부가 추가 접종을 요구하는 점,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33만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를 반대하는 청원도 다수 게재되고 있습니다. 아직 20만 명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오늘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상황은 지난 2년 중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약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원인께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 감염’을 언급하셨듯이, 백신접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합니다.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릅니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는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찍 백신접종을 받으신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빠른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접종 완료자 4,100만 명 중 돌파 감염자는 7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자의 0.2%에 불과합니다. 돌파감염자의 절반가량인 4만3천여 명이 지난 11월에 확진되었습니다. 백신접종 효과가 감소하며 감염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빠르게 3차 접종을 실시해 떨어진 백신접종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신 3차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부터 고위험군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3차 접종이 80%를 넘었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도 60%에 이르는 등 3차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집중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차 접종과 더불어 백신 미접종자 접종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백신접종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12~17세 청소년 10만 명 당 코로나19 감염률이 지난 8월 110명에서 11월에 234명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 11명은 모두 미접종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의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2차 접종률이 18%인 중학생의 발생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65%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한 결과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7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고등학생 1, 2학년 1차 접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중학생 접종률도 10% 증가하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신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방역 당국은 안전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가장 우려하실 겁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지난 11월부터 접종연령을 확대해 5세 이상 아동까지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신고한 청소년은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18세(고3) 접종 93만 건 중 이상반응 신고의 대부분인 97.4%은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으며, 심근염·심낭염은 23건, 아나필락시스는 12건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은 고3보다는 낮은 상황이며 신고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접종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였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더 촘촘히 챙겨가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여나 아이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이상반응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분석․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방역패스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으며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백신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의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노래방이나 목욕탕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집된 실내에 장시간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적용됩니다. 학원의 경우, 많은 학생이 한 시간 이상 좁은 실내에 모여 수업을 듣고, 학원을 통해 지역 내 여러 학교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생길 위험이 있어 신규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접종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전관리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학부모, 학생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입니다.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헤쳐 온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한 사람의 감염이라도 더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을 비롯한 필수 종사자의 헌신으로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백신접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함께해 주신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새로운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