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종 비희망 응답 배제, 백신 강제냐" 교육부 설문 논란

접종 비희망자 설문에서 원천 배제 지적
교육부 "접종 계획 수립 위한 사전 조사"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번엔 교육부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 문항으로 옮겨붙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항목이 없다 보니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부모의 반대론을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하는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직접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학생 접종 설문조사 진행 중인 정부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8일까지 각 학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 접종' 희망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만 12~17세(초6~고2) 학생 또는 보호자다. 현재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추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24일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설정해둔 바 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방문 접종을 할 것인지, 예방접종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등 접종 장소와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실시 중인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 접종' 희망 수요조사. 백신 접종 비희망자도 마지막 문항에서 접종방식 하나를 택해야먄 설문지를 제출할 수 있어 접종 거부자 제출을 막으려는 심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보기를 바꿨다. 그러나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개별 접종'에서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개별 접종 또는 희망하지 않음'으로 변경해 접종 반대 의견을 따로 집계하기는 역시 불가능하다. 독자 제공

학부모들 "접종 안 한다는 응답 불가능한 설문... 결국 접종 강제"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설문조사가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다는 응답을 배제하도록 짜여 있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설문 항목은 모두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①자녀가 접종 대상자인지(예·아니요) ②1차 예방접종을 받았는지(예·아니요) 물은 다음, ③'접종 지원 주간'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지(희망함·다른 기간에 희망함·희망하지 않음(개별접종예정/접종받을 계획이 없음)), 이어서 ④가장 선호하는 접종 방식은 뭔지(학교 접종·보건소 방문 접종·접종센터 접종·위탁기관 지정 접종·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개별 접종)를 묻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3번 문항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개별접종 예정인 지, 접종계획이 없는 건지 구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4번 문항에서 접종방식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만 설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뒀다.

교육부, 설문 문항 급히 수정... "접종 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접종 비희망자의 설문 응답 제출 자체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4번 문항 마지막 보기에다 '희망하지 않음' 문구를 넣어 수정했다. 하지만 이 또한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개별 접종' 항목에다 합쳐두다보니 접종 반대 의견을 따로 집계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할 보건소가 접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이번 설문조사가 설계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접종을 전제로 어떤 접종 방식이 좋으냐 묻는 방식이라 접종 반대 의견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학부모·학원단체는 반대 시위 예고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둔 경기 용인시 학부모 천모(39)씨는 "주변만 봐도 접종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의외로 많은데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통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3개 학부모 단체들은 9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역시 "학생 백신 접종의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고 백신 접종 여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며 교육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