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백신이 최고 방역 수단"... '청소년 접종 확대' 논란 정면 돌파

"방역 강화 불가피… 협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백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와 관련,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부스터샷)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나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위ㆍ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폭증한 ‘트리플 위기’를 언급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라고 했다. 최근 감염병 확산세를 중대 위기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반발이 거세지만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생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反사회적 범죄 보이스피싱 반드시 척결"

문 대통령은 이날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응책 마련도 요구했다.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 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를 거론하며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담수사조직 확대, 사이버 범죄수사역량 강화, 금융통신 수사 분야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또 “통합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범죄 수법을 계속 알려 사전 예방 시스템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