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후퇴 없다... 방역당국 "종교시설 등 확대 적용 검토"

확진 소아·청소년의 99%, 백신 미접종·미완료
김부겸·유은혜 청소년 접종 호소
종교시설도 방역강화 논의, 검토

청소년 방역패스를 놓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후퇴는 없다. 아니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더 확대하겠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방침을 두고 학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해 6일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에서나 미접종자 보호 차원에서 해답은 백신 접종일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총리·부총리 모두 "청소년들 백신 맞아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단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와 청소년 2,990명 중 99%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 완료율이 14.8%로 현저히 낮은 12∼15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 학부모님에게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초등, 중학생 확진자 증가 심상치 않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시행키로 했다. 특히 12~18세 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일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넘는 동의가 달렸다.

그럼에도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학생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1주일간 전국 학생 확진자는 3,948명으로 하루 평균 역대 최다(564.0명)를 기록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등학생이 전체 확생 확진자의 절반(49.6%), 중학생은 32%를 차지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들과는 확연한 차이다. 거기다 10만 명당 중학생 확진자 수를 따져보니 11월 1주 7.7명에서 5주 10.6명, 초등학생 확진자 수는 같은 기간 5.7명에서 10.3명으로 높아졌다.

청소년 보호가 우선... 종교시설 등 확대도 검토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너무 촉박하다는 주장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주간 여유가 있어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잘랐다.

방역패스에 맞추려면 기말고사 기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불만에 대해 교육부는 "중학생의 경우 92%, 고등학생의 경우 95%가 학생 집중 접종 지원 기간(12월 13~24일) 전에 기말고사를 다 마치는 것으로 파악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방역당국은 아예 방역패스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종교시설은 여러 출입구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고, 출입 목적이 다양하며, 서비스 구매 방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이라면 종교시설은 물론 그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