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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논란' 정부는 정면돌파... "종교시설에도 적용 논의 중"

입력
2021.12.06 12:00
수정
2021.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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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 전면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교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에 확진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교회로 알려졌다. 뉴시스

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 전면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교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에 확진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교회로 알려졌다. 뉴시스

방역당국은 6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실시한 가운데, 종교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종교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처럼 출입을 통제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추가 조치를 통해)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나 감염 증가 부분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종교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이전보다 청소년의 집단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감염 추이를 볼 때 예방접종에 대한 편익이 분명하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2022년 2월 1일)를 미루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습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청소년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감염을 보호하는 가치로 볼 때 학습권보다 공익적 판단이 더 크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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