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허위영상 소지·구입·저장도 강력 처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故 신해철 방송 복원 등 이점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범죄 활용엔 강력 대응할 것" 공약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북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및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의 스무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지난 10월 KT가 고(故) 신해철씨의 목소리를 재현해 2021년 버전의 '고스트 스테이션' 방송을 제작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진짜 신해철씨의 음성이 아닌 딥페이크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를 추억하는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적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영화, 암진단용 영상,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연예인 합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인권침해 범죄에 사용되는 딥페이크의 어두운 단면도 제시했다. '미국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범죄"라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계정 캡처

이 후보는 딥페이크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①"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②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딥페이크 공적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③"민간 플랫폼 기업에도 자율규제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선에도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