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이 확산에도 어정쩡한 방역 강화, 위기 넘겠나

서울 시내 한 식당에 3일 방역수칙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일 사적모임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10명, 12명까지던 모임 인원은 6명, 8명으로 줄어든다.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등에 적용하던 19세 이상 방역패스도 식당·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도서관, PC방 등으로 확대했다. 12세 이상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는 백신접종이나 코로나 음성 증명이 없으면 학원, 스터디카페에 갈 수 없다.

위드 코로나 이후 예상을 벗어난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진즉부터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거리 두기 강화에 신중한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4,944명으로 사흘째 5,000명 안팎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뒤늦게라도 방역 강화는 다행이나 이 정도 거리 두기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적모임 인원을 줄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웬만한 소규모 모임은 가능한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절반 이상이 돌파감염 고령자인데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대단한 의미가 있을지도 알기 어렵다. 연말을 맞아 모임은 늘고 있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위협까지 눈앞에 닥쳤는데 방역 당국이 여전히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부가 백신 추가접종에 방점을 찍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책을 다음 과제로 남겨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방역 성공이 결국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신속히 판단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 내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손실보상제를 토대로 자영업자 피해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전제 아래 짧고 굵은 방역으로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