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위해 새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한 韓美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세리머니 행사에서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왼쪽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새로운 작계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전략기획지침(SPG) 작성을 승인했다. 한미는 SPG를 토대로 한반도 전쟁의 방향과 군사적 지향점을 담은 전략기획지시에 합의한 뒤 본격적인 새 작계 마련에 들어간다.

대북 작계의 최신화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전쟁수행 능력 변화, 한반도 전략적 환경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이 있다. 더구나 현재 운용 중인 작계 5027, 작계 5015는 모두 북한의 재래식 무력에 맞춰져 수정 요구가 적지 않았다. 마지막 SPG 수정이 2010년인데 이후 북한은 4차례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 무력을 완성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음속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의 양상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작계는 기존의 것을 수정ㆍ보완하는 이상으로 개편돼야 한다. 또한 북한 공격 능력에 대응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계기인 만큼 신속히 마련되기 바란다. 다만, 중국 위협 대응과 북한 수뇌부 타격 등까지 새 작계에 고려될 것이란 시각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한미는 아울러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중 시행키로 합의했다. 한미는 3단계 전시작전권 전환 절차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단계 FOC를 한미연합훈련에서 평가할 계획이었으나 2년째 차질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처음 언급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성명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비록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긴 하나 한미 군사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중국의 반발 여부를 떠나 적절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