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적모임 인원 줄이나… 정부 결단만 남았다

방역수칙 강화 포인트는 ‘미접종자 보호’
사적모임, 방역 패스 손볼 듯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패스 확대, 사적모임 인원 축소, 식당·카페의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한 시민이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걷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한 달 만에 다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상회복보다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확산세를 꺾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에 침투하면서 백신 접종 및 치료제 투약 등 의료적 대응에 더해 사회적 방역 조치가 불가피해졌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가능성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일 확정, 발표할 방역수칙 강화방안의 강조점은 '미접종자 보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 시점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미접종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장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이에 '18세 이하'로, 혹은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미접종자 수는 최대 4명까지 허용됐다. 전체 모임 가능 인원 자체를 줄이거나, 미접종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자영업자 반발에다 높은 백신 접종률 ... 만만찮은 신중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자영업자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협조 덕에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대비 80%, 18세 이상 성인 90%를 넘겼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 한 달 만에 후퇴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한 참가자도 "여러 상황상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 패스 대폭 확대 적용 같은 강력한 조치가 어렵다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이라도 좀 강화해서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상회복지원위 내에서도 여러 수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얘기다. 방역당국은 "정해진 방향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만 밝혔다. 각계 의견은 이미 충분히 전달된 상태에서 사실상 정부의 판단과 결정만 남은 셈이다.

정은경 "12월 내 60대 이상 고령층 3차 접종을"

정부는 돌파감염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침투까지 거론되면서 백신 접종을 한층 더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0세 이상 고령자는 12월 중 3차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최근 위중증 발생 사례를 설명하면서 "약 97만 명에 해당하는 7.4%의 미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의 42.5%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1, 2차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이미 맞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다. 앞서 접종 때의 이상반응 때문에 3차 접종을 꺼린다는 얘기에는 "3차 접종은 기본 접종보다 이상반응 보고율이 낮을뿐더러,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 완료에 비해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57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 확진자(5,266명)가 나온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260명 적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