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년에 15년 더… 아웅산 수치 옥죄는 미얀마 군부

기존 11개 혐의에 부패방지법 위반죄도 추가
6일 첫 선고, "유죄 판결 가능성 매우 높다"

지난 달 30일 미얀마 양곤의 반군부 시위대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재판을 맞아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곤=AP 연합뉴스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민주세력의 구심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 높였다. 올해 76세인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해 최대 112년에 달하는, 사실상 종신형 선고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1일 미얀마 나우 등 현지매체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군부는 전날 문민정부 시절 헬리콥터 구입 과정에서 불법 수익을 거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했다. 이미 내란죄 등 11개 혐의로 102년형의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최대 15년형이 가능한 혐의까지 추가한 것이다. 현재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군부가 변호인단의 발언과 대외 활동을 막고 있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수치 고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 수치 고문 재판의 주심인 네피도 지방법원 소속 예 르윈 판사는 "6일 공판을 통해 조 민 아웅 전 만달레이 총리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친 뒤, 선동죄(최대 2년형)와 자연재해법 위반죄(3년형)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선 올해 안에 수치 고문의 핵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분명한 혐의로 덧씌워진 수치 고문이 무죄를 받아 석방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지난 달 문민정부의 여당이었던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고위 간부에게 징역 75년이 선고되는 등 사법부가 노골적인 군부 편들기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군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등이 강력히 요구 중인 수치 고문 면담도 거부 중이다. 쿠데타 직후 구금돼 외부에 전혀 노출된 적 없는 그이지만, 혹시나 모를 반전 가능성마저 완전히 막아 서겠다는 얘기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도 "공정성이 결여된 재판은 정의를 비웃으며 진행되고 있다"며 "군부에 신세를 지고 있는 법원이 수치 고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